박재완 "3%대 성장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방위험이 예상보다 커진만큼 3%대 성장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이 내놓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에서 2분기 중 실질 GDP가 전년 동기 대비 2.4% 성장,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2.6%로 추산된다고 밝히는 등 올해 전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위기의식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제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유럽 재정위기가 재부각되면서 글로벌 수요 둔화, 내수심리 위축에 따라 경기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대해선 "경기 흐름을 보면 완만하게나마 생산증가세가 유지되고 고용개선세와 물가안정세가 지속하고 있어 급격한 내수둔화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켰다.

다만, "위기에 대한 경계감은 유지하되 자기실현적인 기대를 통해 추가적인 경기 악화의 악순환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나친 심리악화를 방지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소비심리 위축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보강대책과 내수활성화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박 장관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결과 하반기 재정 여력이 약화했다. 이미 발표된 재정보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가적인 재정보강방안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는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큰 국가기간사업(SOC)에 민간의 선(先)투자가 특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내수활성화 과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주제 회의에서 결정된 내수활성화 추진과제는 법령 개정사항을 제외하고는 8월 안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과제를 계속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는 1주 2회 개최빈도를 유지하면서 경제활력대책회의와 더불어 위기관리대책회의, 물가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상황에 따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는 민간전문가가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여해 민관이 함께 내수활성화와 실물경기 활성화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글로벌경제가 동시에 부진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정책대응의 효과는 제약된 만큼 창의적인 정책대안을 발굴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작더라도 알찬 정책을 하나하나 모은다면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라토너가 오르막길에서 페이스를 크게 낮추면 다시 제 속도를 내기 어려운 것처럼 경제도 한번 활력을 잃으면 정상궤도로 복귀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나빠진 대외여건이 수출경로를 통해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지만 지나친 소비심리 위축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박 장관은 "수출둔화, 내수개선 제약 때문에 경기보완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의 목표치를 달성해 정부부문이 성장을 상당 부분 보완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러나 상반기 조기집행 결과 하반기 재정 여력이 약화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8조 5천억 원 규모의 재정보강대책을 추진하면서 하반기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추가적인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추가소요를 발굴하고, 공기업 투자확대, 이·불용액 최소화 등을 통해 집행률을 끌어올려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