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살미만·미혼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높아"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료진이 성범죄 사건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돼 치료감호소에 입원 중인 성범죄자 44명을 분석한 결과, 25살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25세 이상의 경우에 비해 재범 위험성이 높고 성범죄자가 미혼이면 결혼 또는 동거를 하는 경우에 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료진이 지난해 대한법의학회지에 보고한 논문에 따르면, 북미와 유럽에서 성범죄자의 성범죄 위험도 평가도구로 사용되는 'Static-99'와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된 '한국 성폭력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이용해 조사 대상자의 성범죄 재발 위험도를 연령대, 결혼여부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Static-99'를 이용한 연령대별 위험도(중간값 기준) 평가에서는 25세 미만(9명)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도가 6.22점으로 25세 이상~40세 미만(24명)의 4.45점, 40세 이상(11명)의 4.36점 보다도 높았다.

KSORAS 평가에서도 25세 미만의 성범죄 재범 위험도는 16.22점으로, 25~40세(11.95점), 40세 이상(13.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범죄 당시 결혼 여부도 재범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atic-99' 분석에서 미혼(27명)의 성범죄 재범 위험도는 5.26점으로 기혼·동거의 4.0점에 비해 크게 높았고, KSORAS 평가에서도 미혼이 13.6점으로 기혼·동거(12.5)보다 높게 조사됐다.

의료진은 논문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은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특징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만약 재범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향후 성범죄 예방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