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성폭력 범죄자 재범률 1/8로 줄어"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전자발찌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을 1/8이나 낮췄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이 같은 재범률을 더 낮추기 위해서는 보호관찰관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9일 강호성 법무부 보호관찰과장이 숭실대 사회복지학과에 박사 논문으로 제출한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08년 9월 제도 시행 이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은 2.08%로 제도 시행 전 3년간 재범률 14.8%에 비해 약 1/8 수준으로 낮아졌다.

강 과장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보호관찰관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대상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직접 방문해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하는 동시에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하는 멘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보호관찰관 수가 부족한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올해 6월 현재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의 전자발찌 업무 담당 직원은 총 137명으로, 직원 1인당 전자발찌 대상자 10여명을 비롯해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도 수십명에서 150명까지 추가로 담당하고 있어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전자발찌 부착자는 현재 1026명으로 지난해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전자발찌법이 합헌이 되면 소급해 부착해야 하는 2000여명에다가 형기 종료 후 집행해야 할 대기인원까지 고려하면 전자발찌 대상자는 올해 말까지 현재의 약 3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과장은 "전자발찌는 대상자의 위치를 24시간 확인하므로 재범하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심리적 억제효과가 있지만 전자발찌를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경보발생 때 전화 통화가 가능하면 현지 출장을 가지 않아도 됐던 기존 규정을 재범고위험군에 한해 현지 출장 원칙으로 바꾸고 매월 2~3회 야간 불시 방문을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