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경제민주화, 쉽게 결정 안돼… 추경편성 반대·부동산 막차탄 분 고통 지켜볼수밖에"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 "하나같이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경제정책포럼' 조찬세미나에 강연자로 참석, "경제민주화의 총론은 헌법에도 나오는 것으로 옳은 취지이지만, 이를 구현하는 각론에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많다"며 이 같이 밝히면서 "경제민주화에 관련한 법안만 해도 10여 개가 된다. 결국 각론을 놓고 얘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정치권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 견해를 고수했다.

그는 "2008~2009년 경제위기에는 폭우가 쏟아졌다면 이제는 계속 비가 내리는 장마"라며 "무조건 재정을 투입하는 대책보다는 맞춤형으로 효과가 나는 쪽으로 알뜰하게 써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대책과 관련해서는 "집값이 바닥이라는 심리가 형성돼야 한다"며 "가격 거품이 빠지는, 특히 `막차' 탄 분들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밖에 양도세 한시면제 요구에 대해 "양도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하지 않느냐"라며, 근로소득세 면세점(免稅點) 인하 문제에는 "근로소득자의 40%가량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데 오히려 이 비율을 20%선으로 절반 정도로 낮추는 게 목표"라며 각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