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마은혁(61·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날 청문회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히며 인청특위 위원장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으로 교체됐다.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24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곧바로 채택하고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2천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금융) 확보를 앞두면서 영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금이 집행되면 상품 확보와 협력업체 대금 지급이 가능해져 다음 주부터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 재개가 예상됐다. 다만 영업 회복과 매출 정상화 여부가 향후 회생계획안 승인 여부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혔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