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과외 다시 기지개켜나?… 작년부터 증가세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한동안 주춤하던 불법 개인과외가 작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21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건네 받은 '개인과외교습자 학원법 위반처리 현황'에 따르면, 불법 과외교습자 적발 건수는 2008년 211건, 2009년 742건에서 2010년 527건으로 다소 낮아졌다가 2011년 687건, 올해 상반기 457건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또 이 기간 적발사례 중 '과외교습자 미신고'가 1669건(63.5%)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사항 미신고(20.2%)', '수강료 초과징수(1.2%)'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특히 학원의 심야 교습이 제한되며 '공부방' 같은 개인과외로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사례에서 교습시간 제한과 교습비 기준 등을 철저히 규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