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증 어린이집 390곳 중 153곳, 위법행위로 적발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어린이집을 평가한 결과를 국가가 인증해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을 돕는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상당수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거나 허위등록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등의 위법행위로 적발됐기 때문으로,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3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 사이 각종 위법행위로 적발된 390곳 가운데 153곳은 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인증 어린이집 132곳 중 65곳(50%)은 평가인증 당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80점대 점수를 받았던 곳도 57개소(43%)나 됐다.

김 의원은 "우수한 보육시설로 알려진 인증 어린이집에서 다수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는 인증 받은 어린이집들이 자체적으로 신뢰도를 유지할 것으로 과신하고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인증 어린이집의 자료를 평가인증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