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 15년만에 안보리 재진출

[재경일보 유재수 기자] 우리나라가 경쟁국인 캄보디아와 부탄을 제치고 유엔의 가장 강력한 기구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 15년만에 안보리 재진출에 성공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배출 이후 한국 외교가 일궈낸 또 하나의 쾌거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북한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체제 출범, 한중일간 외교 갈등 등으로 동북아시아의 안보지형이 격변기를 맞은 시점에 유엔 무대에서 북한 핵 개발 등 한반도 현안과 국제 현안 해결책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한국과 관련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적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8일 오전 10시(현지시각)부터 193개 유엔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2차 투표에서 당선에 필요한 표(유효표의 3분의 2인 128표)보다 21표 많은 149표를 얻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이로써 2013∼2014년 2년 임기의 이사국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우리와 경합한 캄보디아는 43표를 얻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부탄은 1차 투표에서 20표로 3위에 그치면서 득표 1, 2위 국가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차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의 배출과 잇단 국제회의 유치 등을 질시하는 견제심리와 약소국에 대한 동정표 등을 극복하고 15년 만에 다시 안보리 진입에 성공함으로써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중견국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이번 당선으로 한국은 내년부터 2년간 한반도 의제를 비롯해 유엔에서 이뤄지는 모든 국제 현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2년 동안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및 환경문제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 질서유지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전 세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국제분쟁 조정과 해결 권고, 분쟁지 군대 파견, 침략자에 대한 경제 제재와 무력 사용 승인,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회원국에 대한 법적, 강제적 권한을 갖고 있어, 명목적 상위기구로 도덕적 구속력을 갖는 총회와는 영향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