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최근 외환시장 움직임 과해… 정부 역할 수행 준비"

[재경일보 조동일 기자]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22일 "최근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이 구두경고를 날린 뒤 "원화가 계속 강세로 갈 것이라는 기대가 수출입업체에서 결제를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는 일부 딜러들도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며 말했다.

이어 "최근 보이는 일방적인 움직임, 쏠림현상이 심화할 경우에 정부는 소임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빠른 원화 절상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좀 구체적인 조치를 할 단계에 가까워졌다" 등 발언을 쏟아내며 외환시장을 겨냥한 규제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는 "시장 거래에 일일이 개입하기보다 제도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제도적 보완을 강조했다.

이어 "대표적인 게 자본 유입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며 "여러 방안 중에 앞으로 전개될 시장상황, 그런 조치들이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취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환은행에 대한 특별 외환공동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검사는 끝났고 분석 중인데 시간이 좀 걸린다"며 "추가 검사는 없으며 1주일이면 정리될 것 같은데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방법으로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 강화를 최우선으로 예시했다.

조치 내용에 대해선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강화)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공동검사 결과를 보고 내주 중에라도 빠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의 쏠림현상이 지속될 경우 이르면 내주 중에 추가 규제를 발표할 전망이다.

그는 토빈세 도입에 대해선 "그게 좋겠다, 안좋겠다 말하기가 지금은 어렵다. 말 그대로의 토빈세는 채택이 어렵고, 어떤 형태의 자본유출입 완화장치 같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토빈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형태를 변형해 시행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보는 최근 환율 상황에 대해 "주요 통화 중 우리나라 통화의 절상 속도가 가장 빠른 축에 들어간다. 금년 고점이 5월25일 달러당 1,185.50원 였는데 그때보다 10% 정도 절상됐고 최근 3개월간 5% 절상됐다"며 빠른 절상 속도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지금처럼 원화 강세가 빠른 것을 그대로 두면 환차익을 기대한 자본유입이 훨씬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를 완화하거나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규제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