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 환율안정 2단계 조치 곧 단행… 선물환 규제 더 강화

[재경일보 조동일 기자] 원·달러 환율이 15개월만에 1080원선이 붕괴된 가운데 과잉 외화 유입에 따른 원화 강세를 막기 위해 외환 당국의 2단계 조치가 곧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환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의 적용 방식을 직전 1개월 평균에서 매(每)영업일 잔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을 겨냥한 대응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외환당국은 지난달 27일에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씩 줄이는 1단계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선진국의 양적 완화 이후 글로벌 유동성이 경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내로 대거 유입돼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외환ㆍ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단계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놓고 2단계 조치 시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2단계 조치로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의 관리방식을 종합 포지션 한도처럼 매영업일 잔액 기준으로 바꿔 일원화하는 방안의 채택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직전 한 달의 매영업일 잔액을 산술평균한 수치를 적용하는 현행 방식은 1개월 평균치만 한도보다 낮으면 특정일 잔액의 한도 초과도 허용해 물타기에 악용되기도 했다.

매영업일 기준으로는 하루라도 한도를 넘어서면 안 돼 규정을 지키려면 특정일에 대규모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당국은 매일 고르게 거래할 수밖에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1월부터 전월 말 자기자본의 150%를 포지션 한도로 적용받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기자본이 100억달러라면 선물환 포지션 잔액이 하루라도 150억달러를 넘으면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중간단계로 직전 1주일 평균치를 적용하고서 시장 상황을 봐가며 일별 잔액 기준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외환 당국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1주일 평균을 적용하자는 방안도 있으나 영업일별로 하는 방안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며 "세부 방안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투기 논란이 지속한 NDF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외국인의 채권투자자금 유입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NDF 시장 규제는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요율 인상이나 적용 대상 확대 등도 검토 대상이나 우선순위에서는 밀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