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유치원 신입생 추첨담합ㆍ유치원비 인상 관리감독 강화"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0일 전국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유치원들의 내년 신입생 추첨일시 담합의혹 및 유치원비 인상 움직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치원 선착순 모집의 폐해를 막으려고 추첨제를 도입했으나 일부 지역 유치원이 담합해 추첨일시를 같게 하거나 어린이들을 추첨장소에 동반하도록 하는 등 학부모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생겼다"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교과부는 이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의혹이 있는 유치원들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이 장관은 또 일부 사립유치원이 유치원비를 지나치게 올린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유치원비 승인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면서 "누리과정 도입으로 정부 지원이 늘어나지만 유치원비가 인상되면 정부 지원의 효과가 반감돼 서민가계에 부담이 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일부 시도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소요금액을 전액 반영한 만큼 시도교육청에서는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이날부터 22일까지를 '인성교육 실천주간'으로 정해 학생들의 바른말ㆍ고운말 쓰기를 장려하고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과 함께 '감사나눔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하나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학교 체육수업 시수를 확대했다"며 "학생들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해 마음껏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학기 시간표를 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