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경영부실대 3곳 추가지정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경영 부실이 심한 사립대 3곳(4년제 대학 2곳, 전문대 1곳)이 '경영부실대학'으로 추가 지정됐다.

다만 이번 경영부실대 명단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장관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이영선) 심의를 거쳐 대학 2곳, 전문대 1곳 등 3곳을 '경영부실대학'으로 추가지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2013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13곳 중 이미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5곳을 제외한 8곳을 대상으로 경영부실 실태조사를 하고, 교육ㆍ재무ㆍ법인 지표 등 경영부실대학 선정지표값을 분석해 '경영부실대학'을 결정했다.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경영컨설팅을 받고 결과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이나 학과 통폐합, 내부 구조조정 등 구조조정 과제를 2년간 이행해야 한다.

구조조정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속 경영부실대학으로 남아 정부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을 제한받아 각종 정부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고 보건ㆍ의료분야 학생정원을 늘릴 수 없으며, 2014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자동 포함된다.

교과부는 2010년에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한 대학 가운데 구조조정 과제를 이행하고 2012ㆍ201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2곳에 대해서는 경영부실대학 지정을 해지했다.

지금까지 경영부실대학은 총 21곳이 지정됐다.

이 가운데 퇴출된 4곳(명신대, 성화대, 선교청대, 벽성대), 자진폐교한 1곳(건동대), 지정 해지된 2곳, 통폐합된 2곳 등 9곳을 제외한 12곳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교과부는 '하위 15% 대학'→'대출제한 대학'→'경영부실대학'→'퇴출'의 단계로 사립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가를 통한 대학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 학사운영 등 중대한 비리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대학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