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보육분야 공공지출 OECD 꼴찌… 현금지원 특히 인색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가족·보육 분야 공공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현금지원, 서비스지원, 가족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포함되는데, 현금지원에 특히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공공지출(2009년 기준)은 1.01%로 비교 대상 33개국 중 가장 낮았고 OECD 평균(2.61%)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외에 멕시코(1.11%), 미국(1.22%), 스위스(1.41%), 그리스(1.43%), 칠레(1.47%), 일본(1.48%) 등이 하위권이었다.

아일랜드(4.24%)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영국(4.22%), 룩셈부르크(4.04%), 프랑스(3.98%), 아이슬란드(3.96%)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지원이 0.04%, 서비스지원이 0.77%, 가족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0.20%였다.

OECD 평균은 각각 1.41%, 0.94%, 0.28%여서 우리나라는 현금지원이 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의 35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다른 최하위권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멕시코(0.40%)의 10분의 1, 미국(0.11%)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다만 이는 OECD가 지난해 말에 각국 통계를 2009년 기준으로 취합해 계산한 것이어서, 아직 집계되지 않은 2010년 이후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순위에 변동이 생길 여지도 있다.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이후 누리과정, 양육수당 등 새로운 지원 제도가 생겨 보육 분야 공공 지출과 현금 지원이 크게 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분야 지출이 OECD 평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