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연간 우주개발 부담액 '달랑' 4천원… 미국·러시아 비교해보니

[재경일보 서성훈 기자] 우리나라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LSV-Ⅰ) 발사 성공을 계기로 국민들의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주개발 선진국인 미국이나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이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6일 시장조사업체 `유로컨설트'의 주요국 우주개발 프로그램 예산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미국은 총 424억7000만달러(약 46조9300억)를 우주개발 분야에 쏟아부었다. 이는 우리나라 예산 2억800만달러(약 2298억원)의 무려 204배에 이르는 액수다.

현재 우리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위 미국의 15분의 1 정도지만, 우주개발 예산은 미국의 20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절대 액수는 물론 전체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러시아의 예산은 65억6400만달러로 우리의 32배였고, 일본(35억4600만달러)과 중국(30억5300만달러)도 각각 17배, 15배에 달했다.

프랑스(31억4700만달러), 독일(19억9800만달러), 인도(14억4400만달러), 이탈리아(11억3100만달러), 영국(7억3700만달러), 캐나다(5억9300만달러) 등도 우리나라보다 최대 15배, 최소 3배의 예산을 우주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의 국민 1인당 우주개발 비용 부담액도 연간 4000원에 불과해, 미국(14만원)의 35분의 1, 프랑스(5만원)의 13분의 1, 일본(3만원)의 8분의 1 수준이다.

노경원 교육과학기술부 전략기술개발관은 "국민 1인당 적어도 연간 1만원 정도는 우주개발에 투자를 해야 우주개발 선진국을 부지런히 뒤쫓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주개발을 위한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한국형발사체 사업에 올해까지 4년 동안 배정된 예산은 모두 2192억원으로, 당초 사업계획상 필요 예산으로 책정된 3119억원의 70%에 불과하다.

올해의 경우도 한국형발사체 사업으로 1619억원을 요청했으나 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예산은 104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항공우주 전문가는 "정치권이 2020년 달탐사 계획 등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할 게 아니라 예산을 뒷받침해 줘야 한다"면서 "예산지원 없이 우주개발 일정을 앞당기고 우주선진국이 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