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여야 이견차에 TF 무용지물

세월호 참사 100일을 앞두고 국회에선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한창이다. 하지만, 아직 주요법안을 단 한건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등 후속대체 마련에는 전혀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도 꾸렸지만,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17일에는 파행되기도 했다. 이에 '빈손 국회'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21일부터 다시 임시국회가 소집되었다.

새누리당은 22일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조사위가 구성돼도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사법체계를 흔들 뿐 아니라 조사위원들에게 수사권을 줄 경우 수사가 잘못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때문이다.

또 야당이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을 겨냥한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는 의구심도 품고 있다.

세월호 TF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협상에 전권을 받았다고 해도 한계는 있는 것"이라면서 "특히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무조건 안된다"고 반대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부딪히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원내대표 회동 후 연락을 했는데 새누리당은 TF를 그대로 존속할지 등 전혀 결정된 것이 없어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동 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TF에 전권을, 권한을 더 드리기로 했다"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후속 대책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마다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다 7·30 재·보궐선거까지 끼어있어 8월에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