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보고서 발표

산업은행 통일사업부는 1월 4일『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북한 신년사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는 은유적 화법 구사, △계급·계층의 지위와 역할 부각을 통한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 촉구를 들고 있다.

신년사에서 핵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우리식의 다양한 군사적 타격수단의 개발생산"을 강조한 것은 내부적으로 최첨단무기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둘 것으로,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의 전면적인 확립과 속도전식 경제사업 혁신을 동시에 강조한 것은 시장확대를 통한 성장 도모의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를 "김일성ㆍ김정일 노동계급", "나라의 맏아들"(장남)로, 농민을 "사회주의 수호자", 지식인을 "문명 개화기의 선각자", 장마당 세대 청년층을 "청년강국의 주인공"이라고 각각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전 계층의 지위를 부각시킨 것은 주민결속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 밖에 △시장 활성화로 향상된 주민생활 수준을 반영한 과제 제시, △남북관계에서 先민족, 後통일문제 강조를 들고 있다.

제7차 당대회의 가시적인 성과 제고를 위해 인민의 식의주 문제 해결을 강조하였는데, 시장활성화로 향상된 주민생활 수준을 반영하여 예전보다 한 단계 높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경쟁력을 가진 국내산 명품 생산과 최상 수준의 주택건설을 요구하는 동시에 문명국건설을 강조하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

남북문제에서는 북한이 관계 개선을 희망하며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를 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과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및 '8.25합의'에 따른 당국회담 요구 가능성이 상존하며, 국제적 고립 탈피를 위해 북중관계 개선에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은의 상징적 표현으로 인해 2016년 신년사에서는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동 보고서는 오는 5월 개최될 제7차 당대회에서 제6차 당대회(1980년)에 준하는 비전과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년사에 나온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은 지난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인민경제 10대 전망목표」와 유사한 비전이 제7차 당대회에서도 제시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미 지난해에 북한이「4개년인민경제계획」준비사업에 착수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산업은행 통일사업부는 통일금융을 개척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북한 산업·경제에 대한 심층 연구·분석, 통일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북한의 산업』,『KDB북한개발』책자 발간 및 북한정책포럼 운영, 독일재건은행(KfW)과의 통일경험 공유 등의 주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첨부자료】『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보고서』내용(요약)

○금번 신년사의 특징은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는 한편, 시장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추구를 위한 은유적 화법 구사
-핵억제력 대신 '우리식의 다양한 군사적타격수단'을 언급하고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적 확립과 경제사업의 빠른 혁신 강조

○(정책방향) 2016년 신년사는 강성국가 달성을 위한 노력을 통해 제7차 당대회를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데 초점이 맞춰짐
-식의주(농·축·수산을 통한 먹는 문제, 경공업을 통한 국산명품 생산 문제, 건설을 통한 주택문제) 개선을 통해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당대회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
-특히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노동자, 농민, 엘리트, 청년, 관료 등 계급과 계층의 역할을 부각
-이를 통한 유일지배체제 확립과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 촉구

○(정치·군사)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사상무장을 통해 체제안정 도모
-당정책 관철을 독려하면서 김정은의 유일지배체제 강화를 위한 정치사상 무장 강화
-최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와 국방력 강화 추진

○(경제부문) 제7차 당대회의 가시적인 성과 제고를 위해 민생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장기능을 더욱 확대해 경제성장을 도모

○(남북관계) 조국통일3대원칙(자주·평화·민족대단결)과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과 '8.25합의'에 따른 당국회담 요구 가능성

○(대외관계) 국제적 고립탈피를 위한 다각적 외교노력 추진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비난 지속 및 직접 접촉 시도
-한미일 동맹 강화 가능성으로 중국은 북중관계 회복 및 발전에 더욱 주력할 전망

○종합하면 북한은 주민생활에 중점을 두어 제7차 당대회를 성대히 기념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와 북중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
-하지만 북한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발생할 경우, 김정은의 포퓰리즘적 처방은 정책적 부담으로, 북중관계의 악화는 한반도 정세 불안정으로 나타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