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2와의 국제관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금 내우외환에 시달리며 국정이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 대행체제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제정치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양대 강국이 서로 갈등을 빚으면서 자국의 세력확대와 경제적 보호주의 입장을 취하게 됨에 따라 한국은 이런 입장과 조치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간접적이고 은밀한 사드보복은 이제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한한령으로 문화관광분야에서 규제를 취하고, 한국행 전세비행기 취항을 불허하다가 지금은 한류를 타고 호조를 보이던 우리의 주요수출품 화장품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무더기로 수입불허조치를 취하였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의 말에 의하면 한국 식품과 화장품의 부적합비율이 10월에 4.7%에 지나지 않던 것이 다음 달에는 무려 17.0%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여기다 중국의 군용기가 대규모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지만 대규모의 군용기가 4~5시간 동안이나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그것도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침해한 것은 극히 이레적인 일이다. 이런 몇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금은 한중수교25주년 기간 중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한중관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미국의 경제정책과 대외관계전략을 보면 우리나라는 종전과 같은 대미외교와 무역정책으로서 두 나라의 정치 경제적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기 어렵다는 것이 예측되고 있다. 중국의 마윈, 일본본의 손정의 회장, 이태리의 피아트 등 미국과 교역량이 많은 기업과 기업인들은 트럼프의 구미에 맞는 투자와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자리창출 정책에 부응하여 방대한 미국현장투자를 약속하고, 양국정부는 이를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일본, 이태리 등 여러 나라는 벌써 새로운 미국정부와 종전과 같은 전통적 외교관계나 통상전략을 벗어난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하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고, 새 출발을 하는 미국정치권에 대하여서는 무엇인가 색다른 카드를 내어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저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무력한 자세로 하루하루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세월만 보내며 지나고 있는 것이다. 경제는 허물어지고 국가안전은 위협이 더해 가는데 전통적 사고와 미온적 방책으로 국가위기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G2의 국제관계는 이제 잘못된 단추가 있으면 다시 꿰어 메고, 유력한 상대방이 강한 유혹을 느낄 수 있는 과감한 혁신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요 강대국과의 국제관계는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