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한.미FTA재협상 준비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했던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정책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식 직후인 22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을 선언하더니 바로 다음날 거침없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탈퇴문서에 서명하였다. 우리는 이 다자간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 충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던 미국이 가입한 다자간 무역협정들이 빛을 잃고 앞으로는 미국중심의 양자 간 무역협정중심으로 국제거래의 질서가 재편되어갈 조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도 그런 미국중심 국제 통상의 기류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던 한.미FTA재협상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트럼프가 대선기간 중 “한.미FTA가 10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은 이 협정을 믿고 멕시코에 들어가 있는우리나라 기업180여 곳에 적지 않은 고민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재협상이 잘 마무리되지 못하여 국경세를 35% 부과한다면 기업의 생존여부가 불투명해지게 된다. 이들 기업들의 전략과 운명은 일차적으로 미국과 멕시코의 재협상, 그리고 각 투자기업들의 자체대응전략에 달려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하서는 정부가 자국기업보호차원에서 간접적이나마 정보 제공, 구체적인 미래의 경영방향에 대하여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경제의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발 빠른 대응을 해야 하는곳은 통상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이다. 특히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여 미래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구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정지를 당하여 있고,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게다가 조기대선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어서 관심의 축이 경제에서 정치와 선거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국가적 리더십과 국민의 에너지가 국내외의 경제난 타개에 집중되어야 할 시점에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가 하는 정치문제에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와 국제적 통상갈등을 해소하고 예방하는데 앞장서야 할 사람들은 바로 외교통상분야의 테크노크라트와 국회의원들이다. 그런데 대선정국에 휘말려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외교통상정책의 준비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오랫동안 공직을 유지하면서 겅험과 지식을 쌓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정부에서 근무하게 될 외교통상과 경제정책분야에 근무하게 될 기술관료들이 애국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지혜로운 외교통상정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