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수출입은행 올해 공기업 지정 않기로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올 해 공기업으로 지정되지 않게 됐다.

이번 지정안 발표를 앞두고 산은과 수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하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팽팽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산은과 수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산은이 공기업이 되면 국제 사회에서 통상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였다.

기재부는 지난 2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산은과 수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기재부는 산은과 수은의 공기업 지정을 내년 공운위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와 감사원의 경영 감독 강화 요구,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에 공기업 변경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심이 쏠린 대목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돼 있던 산은과 수은, 기업은행 3곳의 공기업 지정 여부였다.

공공기관은 크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데 기타공공기관은 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고 이사회 운영이나 임원 임명 등에 대해서도 자율성이 보장된다. 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임원 임명과 경영 평가 등에서 정부 관리를 받게 된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전력기술을 비롯한 5곳을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했다. 또 한국재정정보원을 포함한 13곳은 이번에 새로 기타공공기관이 됐다.

이번 결정으로 올 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 대비 11개가 늘어난 332개로 확정됐다. 공기업은 35개,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각각 89개, 208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