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듣기 좋은 대선공약, 판치는 복지사기 어떻게 하나

대선주자들의 듣기 좋은 복지공약이 난무하는 가운데 복지예산은 복지사기꾼들의 손으로 줄줄 새고 있다. 정부예산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예산은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국정의 요체이며, 국민들에게 바로 연결되는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공직자나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나라살림이다.

복지예산중에서 요즈음 대선공약으로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어린이들과 관련되는 예산이다. 요즈음 어린이들을 믿을만한 곳에 맡기고 직장을 가는 것은 직장을 가진 어머니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믿을 만한 곳은 국공립어린이집이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무척 어렵다. 보통 2,3년 전에 예약해야 들어갈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대선주자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임기 내 40%, 중장기적으로 50%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을 올리겠다고 하고, 안희정충남지사는 임기 내30%, 중장기적으로 50%, 이재명 성남시장은 50%까지 올리겠다고 하였다.

이런 선거공약은 박근혜후보 또한 2012년 12.9%였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30%까지 올리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현재 그 비율은 11.4%로 도로 줄었다. 이를 보면 대통령후보들이 내세우는 선거공약이 얼마나 실천이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만 돌아오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이런 공약이 난무하는 것은 자식들의 모육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어머니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 당선후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 풍토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예산규모와 구조를 생각하면 왜만큼 정책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방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어린이집의 국공립비율을 두, 세배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을 올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책정된 예산을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예산의 실태를 보면 어린이보육이나 유치원생교육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돈이 원장들의 사적 용도로 활동되고 있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단이 전국 9개 광역시도 어린이 시설 95개를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운영된 곳은 불과 네 곳에 불과하고 91개소에서는 609건에 205억 원의 자금이 불법부당하게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에서도 어떤 유치원장은 정부지원예산으로 벤츠, 아우디, BMW등 외제차를 구입하고 차량보험료까지 낸 사례도 있고, 또 다른 유치원장은 고가의 루이비똥가방을 사고, 아들 등록금을 사는가하면 각종의 경조사비용을 거액을 낭비한 사례도 있다. 이들은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복지사기꾼들이다. 표본조사에서 이런 정도의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면 엄청난 국가의 복지예산이 얼마나 유용되고 낭비되었을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정부의 많은 사정기관과 복지행정에 대한 감독기관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모르겠다. 복지서비스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살하는 국민들이 발생하고, 하루 세끼를 먹지 못해 기아에 허덕이는 국민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된 복지예산이 이렇게 줄줄 세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이제 우리 국민들은 대선후보들의 선거공약도 꼼꼼하게 따져보는 관심도 가져야 하고 정부가 집행하는 복지예산이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우리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이고, 나라예산은 우리 국민들이 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