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 인구대책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낮다. 지난해 출산율은 1.19명으로서 수년째 1.30 이하의 초저출산국가에 해당하고 있다. 여기다 2017년에는 15세부터 64세 까지의 생산가능인구조차 줄고 있다. 여기다 이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의 수와 인구구조는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2015년부터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느라 10년간 무려 8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전혀 문제의 해결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차 심각성이 더 하여 가고 있다.

인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한편은 생산력의 기반이요 다른 한편은 소비수요를 결정하는 주요변수로서 한 나라의 경제안정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대책을 바로 세우지 못하거나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의 문제는 워낙 복잡한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특정부처나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만 하더라도 보육과 교육, 직장의 중단가능성, 집값문제 등 경제적 요인이 작용하고 사회생활의 곤란, 자아실현의 기회상실 등 젊은 부모들이 고민하는 사회심리적 요인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어린이를 맡기고 마음 놓고 출근할 수 있는 환경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아무리 다른 출산장려정책을 내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효과가 없다. 이는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가 충분히 경험을 한 바 있다.

저 출산에 따른 인구대책이나 평균연련 증가에 따른 노령화대책은 단기간에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단편적인 정책만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먼 안목으로 장기계획을 세우고 나서 여기에 적합한 중단기 집행계획을 세워야 하고, 인구문제와 직접 간접관련성을 지닌 여러 중앙부처가 상호 협조적이고 유기적 지원체계 아래서 집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금년에는 어차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어 있다. 경제, 사회, 안보분야의 정책이 중요하지만 인구대책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선주자들은 이에 대한 선거공약과 정책대안준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