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국과 일본의 고용현실비교

요즈음 한국에서는 졸업이 곧 실업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스펙을 쌓고 졸업을 연기하지만 그래도 취업의 문은 좁기만 하다. 대졸자가 제대로 취업하는 경우는 아르바이트 임시직, 파트타이머등을 제외하면 절반이 되지 않는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청년백수가 늘고 학교 다니면서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실신세대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에게 한국은 희망의 나라가 아니고 그저 지옥 같은 나라인 헬조선일 뿐이다.

옆 나라 일본의 고용사정은 어떤가. 일본은 근래 고용사정이 매우 좋다. 대졸취업률이 97.3%, 고졸취업률은 97.7%이다. 대학졸업을 앞둔 상당수의 학생들은 활짝 열린 취업의 기회 때문에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 여기 저기 괜찮은 회사에서 구인요청이 겹쳐 “사람구한다고 나를 귀찮게 하지마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지척에 있는 나라이면서 같은 시기에 왜 이런 대조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을 한두 가지에서 찾을 수는 없다.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정부의 고용정책과 교육정책실패는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정부의 구태의연하고 안이한 고용증대와 실업대책, 수요 공급의 불일치를 알면서도 노동력의 공급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대학학제를 그대로 유지해온 교육정책은 오늘날 청년실업의 급증을 가져 온 근본적 원인이다. 조선 해양산업과 같이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데도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산업구조 조정정책이나 새로운 4차 산업시기의 도래에도 신기술과 신 시장 개척을 게을리 한 기술정책과 통상정책의 잘못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왜곡된 임금구조와 잘못된 고용관행도 청년백수의 증대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중소 영세기업과 대기업간의 임금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 대졸자는 실업자로 있을지언정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고 그 결과 이 자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다. 분단된 노동시장과 이중 노동시장이 한국 청년들의 또 하나의 고용절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청년일자리가 부족하고 이를 극복할 대책은 한 두 가지가 아니건만 정작 우리나라 정부의 실업대책이나 고용증대책은 언제나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대통령후보자가 되겠다고 나선 정치인들의 공약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 근로시간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증대 등 구태의연한 정책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이나 다음 정부는 우리사회를 분열과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는 고용불안에 대하여 좀 더 혁신적이고 합리적인 고용정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야 이 땅에서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김영종 동국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