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결정이후, 대한민국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난 25일 토요일에는 예상대로 또 다시 두 개의 집회가 개최되었다. ‘박근혜 퇴진 비상국행동’이 촛불집회를 열고,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태극기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이 두 집회를 보면서 심히 우려가 되는 것은 집회의 성격이 점점 극성스러워지고 도를 지나치는 언행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상반된 목표를 가진 두 집회의 모습이 마치 적대국인 다른 나라 국민들의 모임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태극기 집회에서는 친박계 윤상현 의원이 “탄핵사태의 본질은 야당과 좌파세력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찬탈하기 위한 망국행동”이라고 극언하는가 하면 대통령법률대리인 김평우변호사는 “무조건 승복하라는 건 현재의 노예가 되라는 것”이라고 법률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상식 밖의 말을 하고 있다. 이 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정미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들의 실명을 거명하며 “안위를 보장 못한다”라고 협박성 발언까지 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런 상황은 성숙한법치주의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집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 헌재에 주인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헌재에서 혹여 탄핵안이 기각돼도 승복할 게 아니라 국민이 손잡고 끝까지 싸워서 박근혜를 퇴진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문재인 전 대표는 집회 참석 전 방송인터뷰에서 “기각되더라도 승복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재명시장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승복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이런 발언들은 헌재에 압박을 가하고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표현들로써 심히 걱정스러운 일면이 없지 아니하다.

탄기국과 퇴진행동은 다가오는 3.1절에도 서울 도심에서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양측은 집회 뒤에 똑 같이 청와대와 헌재방향으로 행진할 r획이라고 하니 혹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인명의 손상이 발생할까 걱정되는 바 없지 않다. 경찰이 질서를 유지하려 하고 시위군중이 자제를 하려고 해도 군중들이 감적이 격화될 경우 우발적 사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오늘 최종변론이 끝나면 헌재의 법리와 사건검토를 거친 최종결정만 남는다. 국민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헌재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최종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새로이 국정과 사회질서를 회복하고 모든 국민들이 합심 단결하여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을 헤쳐 나가야 하며 사면초가에 빠진 외교적 고립상태도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이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정치인 한 두 사람을 위한 국가가 아니다. 헌법상 명시된 주권자로서의 국민을 위한 국가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상초유의 국정혼란과 사회갈등을 극복하는 데는 오로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과 정치인들은 이 점을 분명하게 가슴에 되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