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심판, 헌재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이번 주말 탄핵심판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제도적 결정과 조치에 대하여 순응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는 헌재결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아니하면 이에 불복하고 항의의 뜻을 표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아니하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헌재결정에 따르겠다는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들도 오차범위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의외의 결과는 바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국민들 감정이 상당히 에스칼레이터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는 대선주자로 나서고 있는 정치인들과 각 종 사회단체들의 집회관여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헌재결정이 자기 구미에 맞지 않다고 해서 다시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서는 광경을 상상해보라.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가 초래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정부상태가 연출될지도 모른다.

지금 한국은 주요 강대국으로부터 나라대접을 옳게 받지 못하고 있다. 외교관계를 보더라도 일본은 한국대사를 본국에 소환한지 두 달이 넘었지만 돌려보내지 않고 있고, 중국정부는 한국대사를 대화의 상대로 만나주지도 않은 것이 오래되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 트럼프정부는 1991년 철수한 한국에 대한 전술핵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정책인데 그 당사국인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사전 통보나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대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문제를 둘러싸고 국민들이 둘로 갈라져 서로 싸우고 길거리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벌인다면 다른 정부의 정치지도자나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 그야말로 지각이 없고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들이고 무능한 정부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누가 대통령을 하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위기에선 외교통상의 난국을 돌파하고, 정체상태에 빠진 국가경제를 회복시키는 과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야말로 헌신적인 정치적 리더십과 국민의 총화단결이 아니고서는 지금의 혼란과 난국을 뚫고 나갈 수 없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한 사람 한사람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한국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젊은이들이 말하는 헬조선이 보편화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 정치인과 국민들은 헌재결정에 불복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어떤 결정이 나든 이를 존중하고 흩어진 국정체제를 정상화하고 공공정책이 제대로 결정되고 집행되도록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