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미사일발사,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어제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4발이나 발사하였다. 1,000km이상 비행하는 것으로 이 중에서 3개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떨어졌다. 이에 아베 수상은 “이번 발사는 북한이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됐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외교부와 미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평화에 대한 분명한 위반”임을 강조하였다. 미국 트럼프대통령과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직무대행은 전화통화를 통하여 한미간 군사협력의 공고함을 다시 확인하였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북한에대하여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미국과 국제사회의 비난, 그리고 우리의 응징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2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이후 22일 만에 다시 재현된 것이다. 이런 추이를 보면 이제 어지간한 대응조치로는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제어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이번 미사일발사의 목적은 한미연합훈련에 저항하고 최근 미국이 보이고 있는 대북강경기조에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것 같다. 미국은 이제 북한의 위협이 일정한 한도를 넘고 있다고 보아 전술핵의 한국재배치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자 중국이 최근 김정남 암살사건과 관련하여 고립에 빠진 북한을 끌어안기 위하여 전통적 북.중우호관계를 과시한 것도 도발을 부추긴 역할을 하였을 수도 있다. 여기다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자 북한은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마음 놓고 미사일를 발사했다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위협을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쉽게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 단순한 한미우호관계의 강화만으로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일본과 중국 등 이웃 강국들과 외교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불안과 국민의 분열도 조속히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신뢰할만한 정치체제를 조속히 재확립하고, 모든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라를 지키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