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드배치와 한반도 방어전략

지난 6일 오후 10시 미국 수송기 한 대가 오산기지에 착륙했다. 텍사스주 포트블리스에서 15시간 날아온 이 비행기에 미사일 발사대 등 사드장비를 싣고 온 것이다, 그리고 이장비들은 7일 새벽까지 비공개장소로 옮겨졌다.

이로써 한국에 사드배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다. 아직 사드배치장소에 대한 기반조성이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민들의 반발도 무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이다. 이는 6일 북한이 스크드-ER등 4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대데 대한 대응조치로 보여 진다. 이제 한국에 사드배치를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학 되었다. 우리나라의 단독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협의하여 이루지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다음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하게 부각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배치를 다음 정부에서 재검토하도록 유예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동안 사드배치에 부정적 의견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문 대표도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러면 사드배치로 한국의 미사일과 핵공격으로부터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가? 한반도는 더 이상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안전지대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이견이 존재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충분히 이런 기습적 사드배치는 추진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만만하게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군사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체계로서는 북한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한다. 한국의 지형적 특성이나 남한의 사드와 북한의 미사일의 양적 비대칭성을 보더라도 사드체계만으로 안심할 정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전략과 태도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한국에 대한 사드배치를 반대하면서 이런 의견이 무시되면 남한을 적대적 국가로 취급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동부지방에 배치되어 있는 방대한 중국의 미사일이 한국을 발사가능대상지역으로 분류한다면 이는 가공할만한 공포이다. 여기에 러시아까지 가세한 다면 그 위협을 우리가 과연 견뎌낼 수 있겠는가? 미국의 견고한 군사적 협력체계가 있어서 괞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상지역은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다. 이 점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이다. 핵무기 전쟁에서는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전술과 전략은 허망한 소리일 뿐이라는 점에서 차라리 1991년 철수한 전술핵의 재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전략의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로 보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우리나라에도 핵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박정희대통령이 일찍이 추진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이 전략을 이제 다시 시도해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물론 핵개발이 국제관계나 미국의 방침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존의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런 접근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