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국경제위기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위기론이 여기 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학회에서는 며칠전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 “한국경제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아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금융계 일각과 시중에서는 4월 위기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있고, 다는 아니지만 이런 한국경제위기론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국내외 경제환경적 요인들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목전에 임박하여 있고, 당장 오늘부터 중국이 한국관광금지에 들어간다. 여기다 한미FTA재협상가능은 언제나 열려있고, 근래 부상하고 있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자국 지정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무역전쟁은 더욱 살벌해질 것이다.

중국이 점점 도를 더해가고 있는 관광, 무역, 산업분야에 대한 사드보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경제는 수조단위의의 경제적 타격을 입게되어 금년의 경제성장률은 1%정도 낮아져 지난 몇 년간 겨우 유지해온 2%대성장이 1%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전대통령 탄핵사태로 재벌기업들이 어깨를 최대한 움츠리고 있다.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롯데, SK,한화그룹 등 한국경제를 사실상 이끌어 가고 있는 대기업들이 거의 정경유착과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보니 마음놓고 경영전략을 구사할 수 없게 되고, 4차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할 생각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쳐 애물단지로 전락한 거대기업 대우조선해양은 유동성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여기다 사상 최고로 높은 청년실업과 가계부채는 우리사회와 살림살이를 매우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런 경제의 험난한 파고를 혜쳐나갈 정치적 리더십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다 대통령 탄핵과정에 형성된 국론분열과 국민 편가르기 현상은 국민의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으로 소모시키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황에 빠져 있다. 4월 위기설이 기우이기를 바라고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에너지와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간과하고 싶지않지만 한국경제에 낀 구조적 문제와 먹구름은 너무나 무겁고 두텁다.

이 나라의 살림을 맡아 보겠다고 나서는 정치지도자, 경제관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우리가 처해 있는 정치경제적 현실을 정학히 인식하고, 위기탈출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자신의 정체성과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개인과 국가는 결국 패망의 길로 가고 만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영종 동국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