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소득 3만불의 벽, 어떻게 넘을 것인가

우리에게 국민소득 3만불은 과연 넘기 어려운 두터운 벽인가? 한국은행이 잠정 집계한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는 2만 7561달러에 머물렀다. 무려 11년 째 2만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모두 자신의 임기 중 국민소득 4만불시대를 달성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녹색성장으로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내세워 이런 계획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허황한 꿈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영영 중진국 무리에 휩싸이고 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2014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경제성장률이 계속적으로 2%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금년에도 2%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2만불 시대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걱정을 더 하게 하는 요인이다. 2만불대에서 3만불로 올라서는데 다른 선진국은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다, 일본은 5년, 독일은 8년, 미국은 9년이 걸렸다. 이들 나라가 선진국 문턱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제조업의 탄탄한 기반위에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동안 그런 도약과정을 거치지 못하였다. 전통산업에 안주하면서 전환기의 구조조정을 실패하면서 성장잠재력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오로지 일시적이고 구태의연한 재정정책만 되풀이 하면서 경기를 진작시키고자 하였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개발과 같은 토목사업으로, 박근혜정부는 부동산 개발정책과 같은 건설산업을 통하여 성장기조의 회복을 노렸으나 여러 부문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정책의 역기능만 낳게 하고는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정책실패의 연속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40일 이후는 새로운 정부가 츨범하게 된다. 새 정부가 안게 되는 정책과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분열된 민심을 한데 모으는 국민통합, 분배 불균형에서 오는 양극화 해소, 무너지고 왜곡되어버린 외교관계의 정상화, 늘어만 가는 복지욕구에의 대응 등 어렵고 힘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과제들은 대통령 탄핵으로 더욱 두텁게 꼬이고 비틀어져 풀어내기가 정말 어려운 난제들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오래 지속된 저성장의 질곡을 탈출하고, 줄어들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이야 말로 최우선 우리 정부가 국력을 기울여야 할 주요국정과제이다. 이 과제가 제대로 풀지 않으면 다른 정책과제는 연이어 해결될 길이 없는 것들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슬기로운 대응, 신 성장 동력산업의 개발, 수출증가세와 내수신장세의 지속적 유지,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개혁 등 국민들이 힘을 모아 추진해야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런 정책과제들을 능률적이고 의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헌신적 대통령과 유능한 정부가 꾸려지기를 간절하게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