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전격 배치, 지혜로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주한미군이 어제 새벽 성주골프장에 사드핵심장비를 전격 반입하였다. 지난달 6일 오산공군기지에 핵심장비가 도착한 지 51일만이고 사드부지공여절차를 마친 지 6일만의 일이다. 그동안 사드배치에 대하여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도 의견이 극심하게 엇갈렸다. 물론 대상지역의 주민들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해 왔고 중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의 정도를 높여 왔다. 그런 가운데 사드장비 국내반입이 진행되고 대통령 선거를 불과 남겨놓고 아주 전격적으로 사드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조치에 대하여 차기정부의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의 견해는 극도의 유감, 또는 유감으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대통령이 부재중이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전격배치를 감행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 정부가 주도적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 알 수는 없다. 어떻든 이제 기정사실화된 사드배치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가. 바로 옆에 군사적, 경제적 대국인 중국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배치 의향을 비칠 때부터 강력하고 일관된 자세로 사드배치를 반대하여 왔다. 그러다가 사드부지가 성주로 결정되면서 부터 경제, 관광 부문부터 단계적 보복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미 관광부문은 치명적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 지는 알 수가 없다. 현재로서는 사드 전격반입 이후 중국은 ‘전략 안전 이익’을 훼손한다며 배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설비를 철거할 것을 주장하였다. 겅상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반드시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태도를 본다면 사드배치가 지금의 방식대로 마무리 된다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는 더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물리적 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사적 조치도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을 막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 주한미군이 사드배치에 착수한 이상 이런 행보를 되돌기는 무척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최대교역국인 중국의 보복도 무시할 수는 없다. 다음 달에 들어서는 치기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고 외교 안보분야에서 전형적인 정책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한 정책결정자나 관련자의 책임을 논할 단계는 지나가 버렸다. 지금부터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정책결정자와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