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대책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5년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원 전환하여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힘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연내에 비정규직 1만 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 이런 소식을 접한 다른 부문의 비정규직들은 자신들도 정규직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우체국 집배원, 학교급식보조원, 대학의 학생이 아닌 조교 등이 먼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서기 시작하였다. 노동법상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나 노동권의 안정이 생존권보장에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비정규의 해소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러나 파격적인 공공정책은 본래 그 파장이 크기 마련이다. 근무형태의 변경도 단시간에 많은 변경이 이루어지면 노동시장과 시장경제에 주는 충격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비정규직은 고용보장이 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임시직, 파트타이머들이다. 이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적 책무에 속하여 문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의지는 박수를 받을 만 한 것이다. 그럼에도 한편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왜냐하면 임금은 바로 노동비용이고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그리고 고용의 탄력성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경기변화나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전략적 수단이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렵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적지 않은 크기의 비정규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단순히 노동권 보호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정책적 차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계기업의 경영권유지와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동시에 조명하면서 이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근무형태변경정책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역기능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해소하자면 엄청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그 예산은 다른 예산을 고용부문으로 돌려서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기능과 예산의 재배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의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해소는 기업에 비용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고용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실업, 특히 청년실업이 역사적으로 가장 높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에 의존하고 있는 영세기업들 상당수는 상승되는 노동비용의 압력에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보호를 위한 비정규직 해소정책이 근로자에게 실업의 위기를 맞게 하는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분명히 바람직한 고용정책이다. 그러나 사회정책적 효과만 바라보고 섣불리 추진할 정책이 아니다. 사회경제적 역기능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른 공공정책과의 연관성도 살펴 가면서 치밀하게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