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북한은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이 사실을 중대발표라는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수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어 왔지만 이번 대률간탄도 미사일은 그 의미가 종전과 좀 다르다. 우선 중장거리 지역을 공격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또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3일 만에 이루어진 거사라는 점에서도 소홀히 넘어갈 수 없는 무력행위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북한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공으로 세계 어느 지역도 타격대상에 들어 갈 수 있다고 한다. 좀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정상적으로 발사된다면 8,000km를 날아 갈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위력은 예사롭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런 무력적 행위들이 핵문제나 남북문제의 해결을 풀어 가는데 있어서 대화를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의 체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미사일 발사실험에 직면하여 “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 하였다. 그리고 캐머런 전 영국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 북한이 한미정상이 협의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는 말도 하였다.

북한이 이번 화성 14형 발사를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관문”이라고 하면서 북한은 “핵무기와 함께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최강의 대륙 간 탄도 로켓을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으로 미국의 핵전쟁 위협 공갈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자화자찬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로 보아 북한이 우리정부의 대화우선정책방침에 고분고분 순종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결국 실효성 있는 대응마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종전과 같은 미국과 유엔의 압박과 규제만으로도 북한의 핵개발 질주는 쉽게 중단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할일이 없어서 하는 행위정도”로 표현하였지만 우리나라로서는 그렇게 한가하게 생각할 상황이 결코 아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북한의 미사일 발사정황만으로도 남한과 일본은 이미 매우 위험한 타겟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강온의 양면 대응전략과 더불어 북한이 두려움까지 느낄 수 있고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단계적 행동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