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위협에는 ‘공포의 균형’전략이 답이다

북한은 수소폭탄을 만드는 6차 핵실험에 이어 다시 9월 9일 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발표나 미국, 중국 등의 핵보유국 추정에 의하면 북한은 사실상 핵개발이 거의 완성된 단계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점증하는 북핵의 위협에 우리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한국정부는 대화와 압박의 양면작전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기를 기다렸다. 베를린선언은 도덕주의에 입각하여 한반도에 전쟁은 남북 간의 대화에 의하여 방지될 수 있다고 보고 군사회담까지 제의 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돌아 온 반응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밖에 없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적으로 북한은 남북대화나 핵개발중단 같은 조치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전 까지는 지금가지의 도발적 행위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대통령도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이제 더 이상 유화책이 통하지 않는 대상국가로 변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 북한에서 단행한 핵실험에 의하면 수소탄의 위력은 실로 가공할 만하다. 역사상 처음 일본에 투하된 바 있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의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서울에 이것이 떨어지면 서울 인구 수백만 명이 죽고, 도시가 대부분 폐허가 될 정도라는 것이 대부분의 관측이다. 국민들은 내색은 크게 하지 않고 있지만 ‘심리적 불안’은 너도 나도 어느 정도 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은 그리 많지 않다. 핵에 대한 공포에 대하여는 그 만큼의 공포를 안겨주는 ‘공포의 균형’ 전략이 불가피한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남한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술핵재배치에 대하여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런 전략을 선호하는데 비하여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전술핵재배치는 북한의 핵보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추미애 대표는 정기국회 대표연설에서 아직도 ‘대화’를 12번이나 얘기하면서 북한과 미국에 동시에 특사를 파견할 것을 주장하였다. 대화로 문제가 풀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이는 이런 대안은 지금의 우리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효성 없는 대화를 구걸하는 동안에 또 어떤 위험이 몰아닥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보다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잠수함을 남한가까이 존재하도록 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도 핵개발을 위한 준비를 암암리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