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부채 1400조,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3분기 중 가계신용은 1419조 1000억 원이다. 이는 2분기 보다 31조 2000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런 부채규모는 가처분소득대비 비율이 지난해 벌써 153% 나 되는 것으로 버는 돈 보다 갚아야 할 부채가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금융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의 가장 큰 금융리스크요인은 바로 가계부채라는 답변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다. 지난해 동기 대비 3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9.5%인데 이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증가율 6.9%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경제성장률에 비하여 부채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되면 결국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나아가 소비지출이 줄어들게 마련이다.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요인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규입주물량이 많고 다 주택자의담보 대출을 억제하니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이 증가하게 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를 보면 정부의 다각적인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적 경제환경의 흐름으로 볼 때 연말연시 금리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증가될 경우 상환능력에 있어서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 가지는 우선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불능현상의 발생이다. 한국은행이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금리가 0.5% 으르면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고위험부채가 현재 62조원에서 4조 7천억 원이 더 늘어난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신용대출은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환압박이 더욱 거세어진다는 것이다. 신용대출은 대개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의존하고 이자율도 높기 때문에 이들의 파산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보면 가계부채는 누가 보더라도 한국경제의 시한폭탄과 같다. 폭탄은 터지면 사방을 폭파하고 불태워버린다. 가계부채도 와같이 한국경제를 대혼란 속에 빠뜨릴 수 있다. 이제 위험스러운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 그것은 가계부채의 수위를 더 이상 높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수준을 동결하고 단계적으로 낮추는 데 전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