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코로나19, 제조기업 유턴·일자리 13만개 창출 기회로"

코로나19로 해외진출 국내 제조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축소되는 가운데, 이를 국내 기업 유턴 및 일자리 창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이 제시됐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코로나19로 그동안 확장세에 있었던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제동이 걸렸지만, 제도적 뒷받침으로 기업들의 유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실업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는 우리경제에 큰 암초이지만, 기업 유턴을 통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직접투자 순유출을 줄일 수 있는 기회다"며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개선과 노동개혁을 통해 생산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특히 대기업 유인책을 강화해 협력사와의 대규모 동반 유턴을 유도할 수 있는 선제적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그는 대기업 유턴지원책의 예로, 유턴기업 인정을 위한 해외사업장 감축기준을 현행 25%에서 1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들었다. 대기업은 해외 사업장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해외사업장 대규모 감축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지난 2018년 11월 '제조기업 국내 유턴계획 조사'를 토대로, 노동시장 경직성 및 과도한 기업규제 등 국내 제도적 요인의 개선으로 해외진출 제조기업의 유턴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취업유발인원은 13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제도적 요인 개선으로 해외 진출 국내 제조기업의 5.6%가 한국으로 유턴할 경우 업종별 취업유발인원은 자동차 4만3000명, 전기전자 3만2000명, 전기장비 1만명, 1차금속 1만명, 화학 700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