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반독점 판결서 승소…5G 칩셋 행보 강화예상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1심에서 받은 반(反)독점법을 위반재판 결과를 뒤집는 판결을 받아 그 귀추가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경제매체 CNBC 보도에 따르면 미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퀄컴이 스마트폰 등 무선기기에 쓰이는 자사 칩을 구매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특허권 이용 계약을 맺도록 요구한 사업 관행이 반경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퀄컴이 경쟁 통신칩 제조사에 특허 이용을 허용할 의무가 없고,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특허권 이용 계약을 맺도록 요구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소송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17년 1월 퀄컴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특허 로열티를 받고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퀄컴의 사업 관행이 경쟁을 질식시키고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FTC 경쟁국장 이언 코너는 이날 판결 뒤 "(항소)법원의 판결은 실망스럽고 우리는 우리의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퀄컴의 이러한 관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며 지난 2016년 퀄컴에 대해 1조3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법 위반 의심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퀄컴의 사업관행이 사법당국으로 부터 면죄부를 받음에 따라 향후 5G(5세대) 이동통신 칩셋 사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퀄컴은 5G 판매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퀄컴은 트럼프 행정부에 통신용 칩을 화웨이에 판매하기 위한 로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는 한화로 약 약 9조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중국 시장을 잡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WSJ에 다르면 퀄컴은 삼성과 대만의 미디어텍과 같은 외국 경쟁업체들에 내주게 됐다는 논리로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장은 퀄컴의 판결 결과에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날 판결 이후 퀄컴의 주가는 약 4%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