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강제 방지법에 미국 불만...통상 마찰 가능성 검토해야

미국이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 결제법)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 법안은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IAP·In-App Payment) 강제 정책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말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보고서(NTE보고서)에서 한국의 인앱 결제법을 새로운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인앱 결제법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국회에는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보고서에는 인앱 결제법이 통과되면 모바일 앱 시장과 통합된 형태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아울러 법안 통과 이후 해외 서비스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유지 비용 상승과 앱 개발자에게 끼치는 불이익도 함께 언급됐다.

대외연은 "정책 변수인 국내법 제·개정은 선택사항이지만, 불필요한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라며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미국의 불만 사항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인앱 결제 법안은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통해 더욱 더 가다듬을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은 올해 9월 말부터 국내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의무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게임 앱에만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는데, 이를 음원·웹툰 등 콘텐츠 앱으로도 확대하는 것이다.

◆ USTR, 한국 정부가 자국 휴대폰 매출 도왔다 주장도

USTR의 한국에 대한 불만은 이전부터 나왔다.

USTR은 최근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규제 당국이 미국의 경쟁 기업을 희생시키면서 자국 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해 집행력을 사용한다는 불만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기업들의 매출 증대를 도왔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