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삼성 이재용 가석방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는 '이슈인 문답' 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 얼마만의 가석방인가? 출소일은 언제인가?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재수감된지 약 7개월, 정확히 207일만에 서울구치소를 나오게 됩니다. 출소일시는 13일 오전 10시입니다.

▲ 지난 2018년 2월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가석방을 두고 특혜라는 비판이 많은데, 가석방 이유는 무엇인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허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경영활동이 허용된 점에 환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난달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 집행 80% 이상 복역에서 60%로 완화함에 따라, 지난달말 형기의 60%를 채운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최근 3년간 형기의 70%를 채우지 못했음에도 가석방된 인원이 244명이며, 경제 상황 극복과 교정시설 과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평소보다 가석방 인원을 대폭 늘렸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특혜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 가석방 이후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가?

가석방 이후 당장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현장에 복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선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기 때문에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해외 파트너 미팅이나 글로벌 현장 방문 등 해외 출장시에도 법무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향후 재수감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 관련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 매주 목요일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관련 정식 재판이 19일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 이재용 부회장의 향후 행보는?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 건설을 위한 20조원대 투자 프로젝트 확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계에서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복귀로 총수 공백을 해소하고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모바일,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 등 주력 및 신사업을 비롯해 삼성SDI의 첫 미국 배터리 공장 신설,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 여러 현안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첫 공식 경영 복귀 후보지로 평택 반도체 사업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현장 등을 꼽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