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산업] EU, 가스·원자력 발전 '친환경 녹색' 분류…독일 "계획대로 원전 폐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해 독일은 반발하고 나섰다고 2일(현지시각) BBC는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청정 전력으로 전환을 돕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 환경부 장관은 이 계획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제안은 가스와 원자력이 청정 전력으로의 전환을 돕는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이 계획은 세계 각국이 COP26 기후 정상 회담에서 글로벌 지구 기온 상승률 1.5℃ 이내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이후 몇 달만에 나왔다.

위원회는 "화석 가스와 원자력 부문이 EU 경제 분야의 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의 제안에 따르면 가스와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높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친환경으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독일 국제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s)는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엄격한 폐기물 처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연가스 발전은 kWh당 탄소배출량이 270g (270g CO2eq/kWh) 이하이다.

EU 회원국 과반수가 이 제안을 지지할 경우 2023년부터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 관련 법안이 발효된다.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을 추진해 왔다.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으나 향후 15년 이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프랑스는 2035년까지 12기의 원자로를 폐쇄해 원자력 의존도를 줄일 것을 약속했다.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줄여가 몇개의 발전소만 남겨둔 독일은 이에 대해 비판했다.

독일 환경부 장관 스테피 렘케(Steffi Lemke)는 "이 제안이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원자력이 환경 재앙과 막대한 양의 핵폐기물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