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562조원 인플레 고통감축법 총력, 중간선거 승부수되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562조 원 규모의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가중되는 국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정부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것으로, 11월 중간선거까지 겨냥한 다목적 포석이다.

이 법안은 약품가, 기후변화 및 세금 관련 법안으로 전기차 및 친환경 에너지 평가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약품가와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대기업이 연방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주요 대기업과 노동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화상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는 자동차 제조사 GM의 메리 베라 최고경영자(CEO), 의료 컨소시엄인 카이저 퍼머넌트 CEO 그레그 애덤스, 미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 리즈 슐러 의장, 전미자동차노조(UAW) 레이 커리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그 법을 통과시켜 내 책상으로 가져와야 한다. 미국민과 노동자, 기업을 위해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는 오는 6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열린 것으로,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을 압박하려는 여론전 성격이 짙었다.

회의도 일정 부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인플레이션 고통감축법 추진, 바이든의 중간선거 승부수 

미 정부는 4300억 달러(562조 4400억 원)에 달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중산층 가정의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 역사상 기후 변화와 맞서 싸우는 데 있어 가장 큰 투자"라고 말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이례적으로 주말인 6일 정오에 본회의를 소집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원에 상정된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 100석 중 60표가 필요한데, 상원 예산위원장은 단순 과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미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차지하고 있다.

가부 동수일 경우 당연직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게 돼 사실상 공화당 지지 없이도 통과가 가능한 셈이다.

문제는 민주당에서 단 한 석의 이탈표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 야당이란 수식어를 달고 있는 조 맨친 상원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크지만 커스틴 시네마 의원이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는 점이 변수다.

상원이 법안을 처리하면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하원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시킨 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