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위한 근본적 대안은…광역협력 필요성 제기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투데이신문사 주관으로 지역균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부터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에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로 세종시 건설을 계획하고 10개의 혁신도시를 선정, 이들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는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지역마다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했었다.

▲ 지역균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투데이신문 제공]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 기조를 반영한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정주철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산‧울산‧경남을 연결하는 동남권 메가 리전(Mega Region)이 핵심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메가 리전은 교통, 물류 등 사회 기반 시설을 공유하고 경제, 산업적 연계가 긴밀한 인구 1000만명 이상의 도시 연결 권역이다.

토론 순서에서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광역협력으로 단일생활권을 만들어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의 공간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도시권에서도 인구감소 현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광역시를 살려 주변 중소도시로 효과를 파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보경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빅데이터로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을 살펴보고,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도시 개발보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구도심에 대한 리디자인(re– design)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방대학 육성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 발전에 가장 큰 요소는 사람이며, 사람들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데는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국장은 부동산 투기 억제로부터 이어진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이 수도권 과밀을 부추긴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명석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자체 입장에서 균형발전과 광역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발제에서 메가 리전으로 제시됐던 '부울경'보다 경주·포항·울산이 가깝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석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비수도권 지역의 노후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부산에서 양산이나 김해로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기장에서 커피를 마시는 라이프 스타일을 언급하며, 광역경제권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