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규탄' 유엔총회 중국도 찬성…러시아는 기권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과거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에 대해 중국을 비롯한 대다수 유엔 회원국들이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전 담당)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52호를 179개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모든 핵무기 실험에 반대하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했고 북한만 반대표를 행사했다.

특히 결의안 52호 내용 중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5항을 유지할지에 대해선 분리 표결이 이뤄졌다.

▲ 유엔총회 제1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북핵 관련 문안은 결의안에 항상 포함돼 있었지만 최근 10년간은 분리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표결에선 결의안 52호를 공동제안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160개국이 찬성했고 북한만 반대했다. 러시아와 시리아 등 9개국은 기권했다.

중국은 찬성했지만 러시아가 기권한 대목이 눈에 띈다.

외교가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에서 북한이 반대표를 던진 데 대한 반대급부 성격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31일에는 북한 핵무기·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 61호도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모든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와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적혀있다.

또 "북한이 2022년 9월 9일 핵 정책을 개정해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춘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하는 데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결의안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니카라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리아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 결의안은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채택될 전망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결의안 52호와 61호는 지난해에도 채택된 바 있다.

외교부는 최근 1위원회에 상정된 결의와 결정안 75개 중 북한 관련 사항은 52호와 61호 등 2가지였다며 "정부는 각 결의안에 포함된 북핵 문안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찬성한 배경에 대해 "북한의 핵 개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고, 우리 정부도 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단합되고 단호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