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TF(태스크포스)', '경찰 대혁신 TF' 등을 통해, 이태원 참사 관련 주요 개선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1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은 물론,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 부처는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안전 대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17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시험 종료 후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상인단체 등과 협조해 사전 안전관리계획을 점검하라"며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찰(미리 살펴서 앎) 활동도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라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폭설 등 자연재난은 물론, 화재나 산불 등에 대해서도 24시간 상황관리와 비상 대응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기상청은 올겨울 날씨와 강우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지난 8월 집중호우에서 경험했듯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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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