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은행만 '돈잔치', 고통 분담·사회환원 요구 커져

퇴직금·성과급 등 '나홀로 돈잔치'를 벌인 은행권에 서민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3일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으며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서민금융 확대 및 손실흡수 능력 확충 등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은 은행이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인만큼 성과급 체계나 경영진 연봉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은행권이 막대한 수익을 주주와 임직원 성과로만 배분하는 대신 위기 시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흡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대손준비금'을 적립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상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은행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특별대손준비금을 더 쌓으라고 요구할 경우 배당금 지급에 쓸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이나 사회 공헌 활동 내역 등도 더 면밀하게 살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앞서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실효성 있게 금융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지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처럼 은행권에 비판이 쏟아지는 데는 고금리 시기에 '이자 장사'로 수익이 늘었다는 시각이 크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쳐 은행 대출이 증가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이자 이익이 크게 늘었다.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는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은 총 16조5557억원으로, 2021년보다 8.99% 늘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순이자이익은 39조6735억원으로, 전년보다 20.04% 증가했다.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규모도 커졌다.

은행권은 올해 직원들에게 '기본급 300∼4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연말 연초 희망퇴직을 단행하며 특별퇴직금으로 평균 3억∼4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법정퇴직금까지 합하면 6억∼7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많게는 10억원 이상을 받는 직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은 은행권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위기 극복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며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금리 인상기에 어려운 사람들 돕는 등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다시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