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일본 오염수 방류·강제징용 보상…외교 이슈들

최근 일본과 중국, 미국과의 다양한 외교 이슈들이 SNS 상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통해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이 핵종 재선정 문제가 관건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구체적으로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는가

한일 정부 간에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던 사안입니다.

참고로 좀 더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일본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는 IAEA 모니터링 T/F는 작년 2월부터 일본 측과 검사 대상 핵종의 수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2월에 일본 측에서 설정한 것은 64개였는데요. IAEA측의 권고와 의견을 따라서 일본 도쿄전력은 핵종 수를 30개로 줄이는 수정안을 마련했고, 작년 11월 일본 유관기관에 인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12월 22일 개최된 한일 양국 간 국장급 화상회의에서 일본 측은 이러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시 화상회의에 참석했던 우리 전문가들과 기술적인 사안을 상세하게 토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도쿄전력이 신청한 재선정 수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승인 여부를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일본이 이 문제에 국한한 사과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예전 청구권 협정 당시를 생각해보면, 일본이 자국 원호법에 따라서 개별 청구권을 받아 수령해서 직접 배상하려고 했지만 우리 정부가 거절했었다.

또 우리 정부가 개인 청구권을 일괄 수령해서 피해자들 몫인 청구권 자금의 거의 대부분을 경제 개발에 사용했다.

그래서 한국 정부 역시 피해자들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한일 양국이 최초로 공동으로 사과할 계획은 없는가

그간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우리 피해자 측 인사들도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가 4차례 개최됐습니다.

이러한 4차례의 민관 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주요 사안에 대한 우리 피해자 측의 의견이 충분히 많이 수렴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기초해서 한일 간에 외교적 협의를 가속화하고, 또한 고위급뿐만 아니라 각급에서 협의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공동 사과에 관해서는 현재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사진=외교부 정례브리핑 갈무리]

◆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에게 빚을 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정부도 기금 조성에 참여할 계획은 없는가

정부가 기금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민관 협의회에서 그러한 방안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피해자 측의 입장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 박병석 의장이 강제징용 배상 관련해서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기부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맥시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는 발언을 했는데, 혹시 관련 사안이 논의된 적이 있는가

현재 한일 양국 간에 강제징용이라는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외교적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구체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중국이 18일부터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정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 같다. 우리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해제 조치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들었는가

이미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발표했듯이 우리 정부의 방역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중국 정부 측에 외교채널을 통해 설명을 해왔습니다.

또한 이번 중국 측이 방역 조치를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도 미리 알려오고, 관련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 미국 백악관이 4월 말 윤 대통령의 국빈 만찬을 준비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현재 이 사안을 두고 한미 간 외교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가

외신에 보도된 내용은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현재 한미정상회담의 일정과 형식에 관해서는 양국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고, 결정이 되면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유엔 미국대표부 대변인이 최근 안보리 대북 의장성명이 2개 이사국 거부로 진전을 이룰 수 없었다고 언급했는데, 우리 정부 입장은

정부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 간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유엔 미국대표부에서 발표한 내용도 진전이 부족했다는 내용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안보리 이사국들과도 소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