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내달부터 추가 완화

방역 당국이 중국,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방역조치 중에 이미 해제가 된 단기비자 제한, 항공평 증편 제한 이외의 조치들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착 공항 일원화 조치와 입국 후 PCR 검사는 이달 말까지 유지 후 종료됩니다.

다만 입국 전 검사 및 입국 전 검사 결과를 등록하는 Q-코드 의무화 조치는 내달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통해 관련 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이유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검사 결과의 양성률은 시행 1주 차에 18.4%에서 7주 차에는 0.6%로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의 전체적인 양성률은 안정적으로, 이후에도 검사 및 확진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안정화 단계로 이행하여 위험도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WHO의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 12월 말 대비 발생은 99.6%, 사망은 95.1% 감소했습니다.

국내외의 중국 확진자 대상 유전체 분석 결과 우려할 만한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사진=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갈무리]

◆ 입국 전 PCR 검사와 Q-코드를 3월 10일까지 유지하는 이유는

중국발 입국객에 대한 방역조치를 점차적으로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조치의 중단에 따르는 영향들을 지켜본 다음에, 나머지 조치에 대해서도 종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비자 제한 조치는 종료됐고, 항공편 증편도 2월 중에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입국 후 검사와 공항 일원화 조치를 종료하는 것으로 발표했고요.

조치들이 완화되는 것에 대한 영향을 약 10일 정도 모니터링한 이후에, 안정세 유지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한다면 나머지 조치에 대해서도 종료할 예정입니다.

◆ 입국 전 검사와 Q-코드 이용 의무화 해제에 대한 기준은

중국발 여러 가지 방역상황에 대해서는 중국으로부터 발표되는 자료나 WHO를 통해서 입수되는 자료,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들의 양성률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입국객의 양성률 자료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0.6%를 기록하고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해제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고, 현재와 같은 안정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추가적인 해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중국발 코로나 유행이 다시 커지게 되면 방역조치를 재개할 수 있는 것인가

방역조치는 방역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유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의 방역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니터링 합니다.

중국발 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방역조치들도 방역상황이 어려워지면 완화되었던 것들을 다시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현재 유지하고 있는 방역조치들을 일부 또 추가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