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에 틱톡 금지 권한 부여 법안, 하원 외교위 통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 소유의 틱톡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이는 미국이 어떤 소셜 미디어 앱에 가장 광범위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의원들은 1억 명 이상의 미국인이 사용하는 바이트댄스 소유의 틱톡뿐만 아니라 보안 위험이 있는 다른 앱도 금지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조치를 승인하기 위한 법안을 24대 16으로 승인했다.

외교위의 의장의자 이 법안의 제안자인 공화당 마이클 매콜 의원은 "틱톡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제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틱톡을 단말기에 다운로드한 모든 사람은 개인 정보의 모든 것을 중국 공산당(CCP)에게 백도어(backdoor)를 제공한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핸드폰으로의 스파이 풍선이다"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이 급하게 처리돼 전문가들과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법안이 명확히 어떻게 틱톡을 금지시킬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 틱톡과의 모든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이는 결국 미국 내에서 누구도 휴대폰으로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또한 중국의 영향력을 받는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전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관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틱톡은 최근 몇 주 동안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정부의 손에 넘어가 서방의 안보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점점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주에 백악관은 정부 기관들에게 틱톡이 어떤 연방 장치와 시스템에도 존재하지 않도록 30일의 시간을 주었다. 미국 30여개 주와 캐나다, 유럽연합(EU) 정책기관들도 틱톡이 국영 기기에 설치되는 것을 금지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조치의 운명은 아직 불확실하며, 법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장애물이 있다며 이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하원 전체를 통과해야 바이든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틱톡 대변인은 투표 후 "미국이 틱톡을 금지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십억 명에게 미국의 문화와 가치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안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았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틱톡을 금지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았다.

백악관 대변인 카린 쟝피에르는 "틱톡은 미국인들의 데이터와 관련해서 문제와 문제점을 제기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는 그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지만 틱톡에 대한 우려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믹스 의원은 "공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공화당의 본성은 책에서부터 연설에 이르기까지 억제되지 않은 것 같다"라며 이 법안은 행정부가 틱톡과 틱톡의 계열사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강력한 국가안보기구인 미국 정부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2020년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도록 만장일치로 권장했다.

틱톡과 CFIUS는 2년 넘게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틱톡은 엄격한 데이터 보안 노력에 15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스파이 혐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믹스 의원은 그 협상이 계속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믹스 의원은 이 법안이 "위험할 정도로" 포괄적이라며 중국으로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 때문에 중국 기업에 반도체 칩과 다른 장비를 공급하는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이 법안을 "우리의 수정헌법 1조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하면서 의원들에게 이 법안에 반대할 것을 요구했다

매콜 의원은 투표 후 로이터 통신에 이 법안이 이번 달에 하원에서 표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틱톡 최고경영자(CEO) 저우 서우즈(Shou Zi Chew)는 지난달 의회에서 의원들을 만난 후, 3월 23일 미국 에너지상무위원회(U.S.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에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