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풍선·대중 칩수출 규제' 등 미·중 관계 갈등 심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미국을 겨냥한 언어적 공격은 세계의 두 강대국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불안정해졌는지를 보여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중국과 미국은 외교적 휴전에 가까운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특사는 고위급 정부 간 대화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으로, 관계를 안정화시키려는 시도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중국의 감시 풍선이 북아메리카를 횡단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계에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관계 개선은 연기되고, 두 국가 간의 관계는 비난과 긴장의 소용돌이 속으로 더 빠져들었다.

이번 주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과 외교부장관은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억압하고 두 나라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덴버 대학의 중국 외교 정책 전문가인 수이셩 자오(Suiseng Zhao)는 "상대방이 하는 모든 것은 부정적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는 냉전적 사고방식이다"라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서방 국가들에 의해 "전면적 봉쇄, 포위, 억압"에 직면해 있다고 비난했다.

7일 친강 신임 외교부장관은 미국이 노선을 바꾸지 않는 한 "분명히 갈등과 대립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존 커비 대변인은 중국 정부의 언사에 대한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이 아닌 경쟁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중 관계의 '불화의 범위'는 긴장을 완화하거나 관리하게 어렵게 만든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대의 무역 관세를 지속하고,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동맹국 등을 규합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에 맞섰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기간을 포함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여름에는 군사적 교류(military-to-military exchanges)를 포함해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몇 가지 채널을 차단했다.

[AP/연합뉴스 제공]

지난 몇 년간 시진핑은 국제적인 상황을 점점 더 나쁘게 평가해왔지만, 미국을 직접 비판하는 발언은 피해왔다.

시 주석은 지난 몇 달간 중국 내의 정치적 교섭 과정을 마치고,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다.

그러나 유럽과의 정치적 관계에서부터 경제 데이터까지 수많은 지표가 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탠퍼드대 마이클 오슬린 후버연구소 역사학자는 "시 주석의 포위 발언은 정치적 계절에 얽매이지 않은 것이며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는 공산당 관리들의 오랜 전통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시 주석이 "미국이 우리를 포위에 밀어넣었지만, 도전에서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의 감시 풍선 사건 이후 미국은 강경 대응으로 돌아선 분위기다.

이 사건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해 보다 타협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기 바라는 공화당 의원과 안보 매파들에게 '피뢰침' 역할을 했다.

지난주 하원 청문회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했으며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중국 소셜 미디어 앱 틱톡을 금지하는 것부터 중국이 멕시코로 화학 물질을 수출한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 등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미 의회는 중국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위스콘신주 공화당 마이클 갤러거 상원의원은 미국과 공산당의 경쟁에 초점을 맞춘 새 하원 위원회 첫 청문회를 열고 "이것은 21세기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실존적 투쟁이며 가장 근본적인 자유가 위태로워졌다"라고 말했다.

외교적 차질로 미중 교류를 개선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양국이 올해 말에 희망하는 정상 회담 일정을 정하는 것 또한 복잡해졌다고 WSJ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