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EV 무역 분쟁 완화 위한 협상 시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슐라 폰 데어 라이엔이 10일부터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과 유사한 지위를 보장하는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현지시각) 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리더들은 10일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이다.

지난 주 로이터 통신은 EU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EU가 4,3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에 따라 유럽 광물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배터리 광물의 증가 비율이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부터 나오도록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미 재무부 대변인은 분쟁의 중심에 있는 전기차(EV) 세제 혜택을 감독하는 재무부가 규칙 제정 과정에서 새로운 협상 결과물이 제출될 때마다, 이 협정이 전기차 세제 혜택의 핵심 광물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핵심 광물 채굴을 지배하는 것을 감안할 때,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함께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은 청정 에너지 경제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미국의 에너지와 경제 안보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변인은 덧붙였다.

전기차(EV)용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 광물에 관련된 세금 혜택 중 최대 3,750달러가, 미국 재무부가 이번 달 말에 발표할 지침에 따라 적용된다.

EU, 한국, 일본 등 미국 동맹국들은 EV가 북미에서 조립돼야 소비자 EV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강력하게 비판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EU는 미국 재무부가 소비자가 임대한 EV가 최대 7,500달러의 상업용 청정차량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결정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