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클린테크 기업 보조금 규제 완화...美 IRA 대응

유럽연합이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따라 제공되는 미국의 새로운 보조금으로 인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유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클린테크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세금 감면과 기타 혜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매체는 IRA의 영향을 대응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기대되는 최초의 조치는, 우슐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주로 두 동맹국 사이의 경색된 경제 관계에 초점을 맞춘 논의를 위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하루 전에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 집행기구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프로젝트가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미국이나 다른 비유럽연합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유럽에서 이탈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유럽에서 투자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변화로는 유럽연합 정부들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특정 보조금의 가치를 높이고, 유럽의 덜 부유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청정 기술 기업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매칭 지원 조항을 포함해 새로운 규정 중 일부는 위원회가 미국의 새로운 보조금에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판단하는 일부 청정 기술 제조 분야에만 적용될 것이다. 여기에는 배터리, 태양광 패널 및 풍력 터빈의 제조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가 포함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EU 관료들에게 청정 기술 기업 대한 지원을 늘리도록 독려했다.

이번 주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한 것은 EU가 보조금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청정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것은 우리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모든 국가에서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수록 우리 모두에게 더 좋다"라고 말했다.

우슐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AP/연합뉴스 제공]

이 관계자는 정부가 환경 보조금을 잠재적인 무역 분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세계적으로 어떻게 깨끗한 에너지 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지"라는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U 보조금 규정의 변경은 일부 기업들이 청정 기술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유럽에서의 투자를 일시 중단하거나 늦추는 것을 우려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폭스바겐은 미국과 유럽에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IRA 및 미국의 더 빠른 의사 결정은 회사의 미국 투자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폭스바겐의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은 밝혔다.

폭스바겐의 대변인은 다음 배터리 공장의 위치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으며, 유럽연합이 어떤 자금을 지원하는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주 폭스바겐 기술 책임자 토마스 슈몰(Thomas Schmall)은 비지니스 전문 쇼셜미디어 링크드인에 게시한 글에 "유럽은 배터리 사업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IRA의 조건은 너무 매력적이어서 유럽이 앞으로 몇 달과 몇 년 안에 결정될 수 있는 수십억 투자 경쟁에서 질 위험이 있다"라고 썼다

또한 폭스바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스웨덴 배터리 제조업체인 노스볼트(Northvolt)는 IRA 보조금 때문에 유럽보다는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이전에도 밝힌 바 있다.

IRA의 계산에 따르면 노스볼트와 같은 제조업체가 60~70기가와트시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설립할 경우, 가동률에 따라 8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또한 전력 및 기타 경상비 지원에 대해서도 대략 35%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가 9일 발표한 변화는 IRA에 대한 EU의 더욱 광범위한 대응책의 일부로 여기에는 청정 에너지에 대한 3,690억 달러의 인센티브와 자금 지원이 포함된다. IRA의 혜택 중 일부는 제품이 미국이나 북미에서 생산되거나 부품이 조달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에 대해 EU 관리들은 보호 무역주의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위원회는 배터리 공장과 풍력 발전소 등 청정 에너지 기술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가속화하고, 청정 기술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다음 주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