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전기차 배터리 광물 무역협정 체결

미국과 일본이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의 새로운 7,500달러의 전기차 세금 공제에 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기차 배터리 광물에 대한 무역 협정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들에 따르면, 신속하게 협상된 이 합의는 양국이 EV 배터리에 가장 중요한 광물에 대한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그리고 망간에 대한 양자간 수출 제한을 금지한다.

이 거래는 또한 해당 분야의 다른 국가들의 "비시장 정책 및 관행"에 대한 공동 대응과, 중요한 광물 공급망에서 외국 투자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자원에 대한 미-일 양국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물 중심의 무역 거래는 바이든 행정부가 희망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에 1대 당 7,500달러의 전기차(EV) 세금 공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차 구매 소비자들을 위한 세금 공제의 절반은 북미에서 조립된 차량과 배터리에 대한 것이다. 이에 유럽 연합, 일본 및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그들의 자동차 및 배터리 제조업체가 경쟁력을 잃게 될 우려에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나머지 절반의 세금 공제는 배터리의 중요 광물의 가치의 최소 40%가 미국이나 미국의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되거나 처리되었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Yasutoshi Nishimura) 경제산업성 장관은 도쿄에서 기자들에게 일본은 28일 워싱턴에서 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장관은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산에 필수적인 중요 광물 확보가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주말까지 자동차, 배터리, 청정 에너지 부문에 지침을 제공하면서 EV 세금 보조금에 대한 조달 요건을 정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무역 협정이 일본에서 조달한 배터리, 부품 및 차량이 세액 공제의 해당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관계자들은 그 결정은 미 재무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니시무라 장관은 일본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된 광물로 만든 EV는 미국 법에 따른 면제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 관계자들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광물 무역 협정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행정부 차원에서 업종별 무역 협정을 협상하는 기관의 권한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노동권과 배터리 광물 공급망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정의 조항이 양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는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며 이 협정은 우리가 기존의 양국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것것이다"라고 성명에서 말했다.

또한 타이 대표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포함해 중요한 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환영할 만한 순간이다"라고 말했다.

양국은 광물협정을 해지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2년마다 검토하기로 합의했다.